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571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사유

〇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복합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이 지원됨

〇 동구청에서는 기업 이전 등으로 급속히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고자

〇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제4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제안 내용

가. 혁신지구계획 개요

〇 사 업 명 :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〇 면    적 : 11,277.5㎡

〇 사업기간 : 2024. ~ 2028.(5년)

〇 총사업비 : 1,023억 원(국비 250, 시비 125, 구비 125, 기타 523)

〇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동구

〇 사업내용 :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동구 문화사업단, 오피스 등이 복합된 거점시설 조성

〇 사업절차 : 후보지 공모 신청(’23.9.) → 후보지 선정(’23.10.)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23.11.) →

평가ㆍ심의 및 국가시범지구 선정(’23.12.) → 사업착수

나. 주요 도입기능

1) 복합시설

구분	도입시설	용도분류	규모(연면적)
산업	인천수협	업무시설	500
	창업지원센터/기업성장촉진센터	업무시설	1,400
	오피스	업무시설	2,800
	소계		4,700
문화	디지털 산업 전시․체험관	문화 및 집회시설	1,700
	소계		1,700
상업	F&B시설(식음료)	근린생활시설	2,150
	소계		2,150
주거	오피스텔	준주택(분양)	1,400
	소계		1,400
행정	동구문화사업단	공공청사	300
	소계		300
기타	주차장(지하주차장)	부설주차장	2,480
	소계		2,480
합계			12,730

2) 생활SOC 시설

구분	도입시설	용도분류	규모(연면적)
복지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1,260
	실내체육시설	운동시설	500
	자활센터 및 작업장	업무시설	1,000
	소계		2,760
기타	로비(공연 및 전시)	부속시설	140
	소계		140
합계			2,900

다. 혁신지구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가구번호	획지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복합시설용지	2,636.00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수	-
	소계		2,636.00	-	-
2	②	생활SOC	732.30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수	-
도로		기반시설용지	2,286.96	-	-
항만시설(부지)		-	3,324.20	-	-
존치-1		-	2,298.00	-	-
합계			11,277.46	-	-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

①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96	20~25	국지도로	204	화수동 7-454	유수지 (화수부두)	일반 도로	-	2010. 02.01	-
기정	중로	3	324	12~15	국지 도로	154	화수동 5-180	화수동 7-151	일반 도로	-	2018. 08.09.	-
폐지	소로	3	145	6	국지 도로	31	화수동 311	화수동 7-359	일반 도로	-	2015. 10.12.	도로폐지

② 주차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폐지	주차장	화수동 311-3	732.2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대상지 내 도로 폐지 생활SOC시설 조성

③ 기타(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폐지	공공공지	화수동 7-116	758.1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대상지 내 공공공지 폐지 복합시설용지 개발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〇 공동이용시설

시설명	구분	위치	규모
			토지면적(㎡)	연면적(㎡)	층수
복지시설	신설	화수동 311-3일원	732.3	1,260	3개층
체육시설	신설	화수동 311-3일원	732.3	500	1개층

3)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가) 재원 조달계획

(단위: 억원)

총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동구 자체 지방비)		민간투자		비고
	국비	지방비	현물출자	자체기금	기금융자	분양수입금
1,023	250	250	57	250	43	173

나)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1년차 (2024)	2년차 (2025)	3년차 (2026)	4년차 (2027)	5년차 (2028)	합계
재정 지원	국비	1.0	6.0	47.5	100.7	94.8	250.0
	지방비	1.0	6.0	47.5	100.7	94.8	250.0
자체 지방비	현물출자	57.0					57.0
	자체기금	50.6	14.4	74.2	110.8	-	250.0
타인 자본	기금융자	-	-	-	-	43.0	43.0
	분양수입금	-	-	-	35.9	137.1	173.0
합계		109.6	26.4	169.2	348.1	369.7	1,023.0

다)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항

(단위: 억원)

대상시설		지원액			비고
시설명	규모(㎡)	국비	지방비	합계
기반시설 (도로 등)	-	5	5	10	-
산업문화+창업지원 (전시공사비 포함)	7,640	181	181	362	-
생활 SOC	2,900	64	64	128	-
합계	-	250	250	500	-

라) 그 밖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건축규제 완화 등 규제완화

〇 재정 및 행정 관련 사항

구분		내용
국가 재정지원 및 기금 출·융자		• 재정지원을 통한 초기 사업비 확보와 재원 조달 안정성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
행정지원		• 부처 간, 중앙ㆍ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한 계획 및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실무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지원
혁신지구 특례사항 적용	국공유재산	•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수 가능
	사용료 감면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가능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가능
	건축규제 완화	• 주차장 설치 기준

4)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1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단위계획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	11,277.46	11,277.4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규	1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11,277.46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

다)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277.46	11,277.46	11,277.46	-
일반공업지역	11,277.46	-	-	-
준공업지역	-	11,277.46	11,277.46	100.0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획지1	복합시설용지
	용도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 불허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획지2	생활 SOC시설 용지
	용도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 불허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기정	변경

3. 그간 추진사항

○ 2022.12.28. : 혁신지구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동구)

○ 2023. 4. 5.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컨설팅(1차)

○ 2023. 4.25.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컨설팅(2차)

○ 2023. 7.28. : 창흥산업 이전 부지 조건부매매계약서 체결(동구)

○ 2023. 8.10. :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발표(국토부)

○ 2023. 8.21. : 혁신지구 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동구)

○ 2023. 9. 5. : 국토교통부 사전 컨설팅

○ 2023. 9.11. : 혁신지구 후보지 제안요청 및 행정절차 이행 요청(동구→시)

○ 2023. 9.12. :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신청(시→국토부)

○ 2023. 9.26.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4. 향후계획

○ 2023. 11. : 후보지 선정, 혁신지구 계획안 자문․보완(국토부)

○ 2023. 11.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동구→시→국토부)

○ 2023. 12. : 중앙평가, 실무위 및 특위 심의(국토부)

○ 2023. 12.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공모 선정 발표(국토부)

붙임  1. 혁신지구 구역계 및 건축계획(안) 1부.

2. 공청회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1부.  끝.

【붙임 1】혁신지구 구역계 및 건축계획(안)

1. 혁신지구 구역계

2. 건축계획(안)

【붙임 2】

공청회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 (일시) 2023. 9. 26.(화) 14:00 ~ 15:05

○ (장소) 화수부두(화수동 7-443번지)

○ 관계 전문가 의견

전문가	주요의견	조치계획(동구)	비 고
김천권 (인하대학교)	◦화수부두 일원은 인천 원도심 재생 추진과 기 추진중인 사업(제물포 르네상스)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으로 ‘New Incheon’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사업임	▸현재 인천시에서 수립중인 상위계획(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 프로젝트 등)과의 정합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연차별․단계별 실행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더욱 구체화하겠음
	◦인천의 3포는 ‘뉴욕 하이라인파크’보다 조망이 우수한 잠재성을 지님. 화수부두가 인천 동구 재생의 시발점이 되고, ‘New Incheon’사업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화수부두 마을 주민, 교육기관(재능대학교 등), 기업(흥해 및 DH, 현대제철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지구의 기능을 도출하겠음
	◦젊은층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계획하였으나,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화수부두 내 창업센터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유인하기 위한 방책이 있을지 구체적인 보완 필요	▸뿌리산업(제조업) 및 조선업과 관련된 디지털 특화 산업지로서의 장점을 강조하여 접근성의 어려운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현 정부 도시재생정책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이라 할 수 있음,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중인 인천 동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화수부두 일원에 경제적 거점으로 조성하여 원도심의 활력과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다소 규모가 협소하여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담기에 물리적 한계 존재하므로 다양한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마련으로 한계 극복 ◦(1~3)단계별 연계를 통해 확장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 시도로 판단	▸다양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 인천시의 상위계획(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단계별 실행방안 마련하여 추진
	◦지구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방안이 단순히 슬로건이 아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주체간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 필요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적 파급효과를 보다 강조 필요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과 운영주체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역할 부여와 구축된 거버넌스 간 협업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더욱 확보하겠음. ▸부두의 특성과 화수부두 일원의 산업 활성화 전략을 감안한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화도진문화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
이왕기 (인천 연구원)	◦디지털 산업체험관, 삼포문화사업단,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와 기업성장촉진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거점 기능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각의 역할과 기능, 프로그램, 운영주체 등에 대한 운영전략 필요	▸동 기능(4개)에 대한 역할과 기능, 프로그램, 운영주체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성 등의 부분에 반영하겠음
	◦단계별 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2, 3단계가 분리된 구조가 아닌 이어지는 과정으로 제시할 필요 동구 전체 및 인천지역 산업전략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 필요	▸동구 및 인천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화수부두 혁신지구 사업이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 부여 및 종합적인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화수부두 혁신지구사업과 화수마을 정비사업 구역 모두 좁고 긴 형태의 구역임. 단계적으로 분리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두 구역 간 형태적 결합 가능성 또는 기능적 연결 가능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음. 그리고 활성화계획 구역에 포함한 HD현대인프라코어 부지와의 기능적, 물리적 연결성도 필요	▸화수부두 혁신지구 사업과 화수부두 마을 정비사업은 기능적으로는 결합하나, 사업은 분리하여 추진할 예정임(화수부두마을 정비계획 수립 용역-2023.09. 발주) 또한 인근 기업(HD현대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윤정 (건축사사무소 현일)	◦단계별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으며 화수부두 및 인근 십자수로 등 자역자산가치 높음 ◦창업과 일자리 창출, 거주민과 근로자의 생활 인프라 정비,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으나, 각 세부 기능이 해당 전략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마중물 사업의 역할을 견인할 것인지 구체화 필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중장기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음 ▸제시한 전략과 세부 기능이 연계된 방안을 가독성 있게 비전 및 도입 기능 부분을 보완하겠음
	◦접근성의 불편함에 대한 해소 방안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야간에도 안전한 접근성 필요	▸동구 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준비 중이며 금년도 운영 종료한 동구 공영버스 운행 등을 재검토하고 있음. ▸화수부두 수변광장의 야간경관 활성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사항은 함께 보완 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의견

순번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 고
1	◦삼포(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가 함께 연계되어 있는 계획 필요	▸화수부두 혁신지구는 인천시 역점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으로, 만석부두, 북성포구 및 십자수로 일대는 향후 단계적(1~3단계)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임
2	◦화수부두 지역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만석부두를 추가해 주시길 요청함.	▸본 사업은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원도심 산업혁신 거점 조성이 목표이며, 이를 위한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였음 ▸화수부두 혁신지구는 인천시 역점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으로, 만석부두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향후 단계적(1~3단계)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임